임채호 도의원, 남 지사 상대로 에바다 복지회 이사해임 등 행정처분 질타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3)이 7일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에바다 복지회 이사 전원을 해임한 경기도 행정처분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이날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에바다 복지회의 현실을 낱낱이 거론하며 도의 행정처분 등 대응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약자배려는 물론 투명한 운영을 해 온 에바다 복지회에 대한 도의 행정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자신이 조사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비판 수위를 높여갔다.

 

임 의원은 먼저, 에바다복지회의 임원해임 명령과 관련된 행정절차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적법 절차 준수여부를 묻고 “에바다복지회 정관 상의 이사정수 표기방법이 사회복지사법에 부합되지 않은 것과 외부추천이사제를 적용시키지 못한 이사 변경 보고건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승인해 주었으면서 일방적으로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경기도내 ‘외부추천이사제’를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평택시는 ‘해임명령 및 직무정지’, 성남시는 ‘적법운영지시’, 용인시는 ‘조치요구 및 과태료부과’, 파주시는 ‘시정명령’등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일관된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임 의원은 이날 남 지사 면전에서 공무원 윤리강령을 읊조린 뒤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회복지법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작심한 듯 질타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