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복지사 및 독거노인 등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경기도의회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멘토인 교육복지사 고용 보장과 1인 가구(독거노인 등) 삶의 보장 등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희(안양5)ㆍ박용수(파주2) 의원은 8일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 313회 임시회 중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이날 조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언급하며 “부족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면서 교육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던 도교육청은 작년 혁신지구 상담사 등 무기계약직 문제가 발생하자 갑자기 입장을 달리하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일하던 복지사들을 해고하거나 해고를 종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2013년도부터 진행된 지자체지원 교육복지사 7명에 대한 해고 근거 ▲2016년 기본계획에 지자체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사업학교를 연계학교로 전환하라는 이유 ▲지난 1월19일 공문에 명시한 ‘학교장 자체 신규채용 필요시 교육지원청 협의 완료 후 채용’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와함께 “올해 신규로 확대한 지자체 지원 복지사업 운영학교(안산11교, 군포1교 2명, 성남2교, 안양1교)의 경우 인력채용에 관한 학교와 지자체의 입장은 무엇이며 해당 지역교육청 현장점검 결과 내년에도 복지사를 고용하면 지역청과 학교에 내리겠다고 한 행정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라”고 추궁했다.

이어 박용수 의원은 노인,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 등 다양한 1인 생활인의 유형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총체적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인 가구 급증은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처음 맞는 사회현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기존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초한 각종 정책과 제도에서 소외된 1인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특히 1인가구 중에서 저소득층에 속한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외ㆍ단절된 무연고자에 속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1인가구 중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죽음’의 공론화 및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화운동이 필요하고 그 전제로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과 상담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