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락된 세원 935억1천700만 원 발굴

경기도가 전산 데이터 감사만으로 누락된 세금 935억 원을 찾아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세입분야 데이터 감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세금 935억1천700만 원을 발굴했다.

 

이번 감사는 각 시ㆍ군이 걷어야 할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ㆍ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를 찾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감사는 인허가 현황 등 시ㆍ군에 축적한 방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16개 분야 6만4천773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 추징금은 ▲지방세 10억2천900만 원 ▲과태료 213억1천100만 원 ▲과징금ㆍ이행강제금 651억9천800만 원 ▲부담금 44억800만 원 ▲점용ㆍ사용료 11억3천900만 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4억3천200만 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감사를 확대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라며 “반복 지적되거나 제도, 실무상 문제점은 개선 대책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