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컷 툰칵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오는 13일(이하 현시지각) 개막하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방한 결과 보고서를 최근 OHCHR을 통해 공개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현 RB코리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태의 잘못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툰칵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12∼23일 방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 입법 체계 등을 확인하고 산업계 전반의 유해물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환경 문제를 유발한 기업에 투명한 사고 경위 공개와 사과 및 보상을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영국 옥시 본사가 사고 경위와 책임 규명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됐다.
툰칵 보고관은 영문 24쪽 분량의 방한 결과 보고서를 통해 레킷벤키저에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라. 다른 정부와 기업이 비슷한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중요한 장소에 영구적인 기념물(Commemoration)을 세우도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시행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유해물질 관련 법률의 보완과 피해자 구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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