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생활 경기도 '2기 연정' 공식 출범…288개 의제 담은 합의문 서명

민생, 생활연정을 기치로 하는 경기도 2기 연정(聯政)이 공식 출범했다.

2기 연정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와 경기도지사가 연정의제를 지휘하고 강득구 신임 연정부지사가 실무를 총괄한다.

1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ㆍ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지난 9일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 전문에서 “2기 연정의 실행주체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남경필지사＋새누리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안정된 사회를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도민 행복을 극대화하는 연정의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A4용지 44쪽 분량으로 3장, 17절, 79조, 208항에 288개 세부사업과제로 구성됐다. 당초 합의문 서명식에 걸림돌이었던 지방장관제의 경우, 행자부의 반대에 따라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 연정실행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자치 분권 실현차원에서 지방장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더민주 입장에 따라 남 지사 및 행자부 등과의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는 연정부지사와 도의회 양당대표 등 공동위원장 3명, 양당 수석부대표·수석대변인·정책위원장 등 6명, 집행부 2명(기획조정실장·연정협력국장) 등 11명에다 당초 지방장관에서 변형된 연정위원장 4명을 포함,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연정위원장은 연정과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연정과제에 대해 도지사와 공동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연정실행위원회 회의 소집도 공동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정실행위원회에 연정협력국장 참여를 평시하면서 연정협력국의 신설도 예상된다. 

합의문에는 또 더민주가 도에 파견하는 연정부지사의 사무분장도 명시했다.

1기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 등 3개 실·국을 소관했는데 연정부지사는 옛 정무부지사 처럼 전체 실·국 업무를 아우르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연정의제로 ‘일자리 및 경제민주화’ 분야가 주목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시행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확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사채전환 및 저신용계층 금융지원 ▲서민 빚 탕감프로젝트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문화ㆍ주거복지 분야로 ▲소외계층 문화·체육 참여기회 확대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육성 ▲저소득 가구 맞춤형 주거급여 ▲소상공인과 청년창업 위한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등이 실시된다. 

이밖에 ▲에너지 프로슈머 정책 추진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생태·모험 놀이터 조성사업 ▲귀농·여성농 등 맞춤형 농업지원대책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주치의제도 ▲경기여성재단 설립 ▲착한교복 사업 등이 시선을 모은다. 

2기 연정 출범에 대해 도는 즉각 환영했다.

도 관계자는 “2기 연정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상당수 담아내면서 20조항 32개 세부사업을 담았던 1기 연정에 비해 규모와 내실 면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도의회 더민주 박승원 대표는 “2기 연정은 민생을 위한 실천적 의제를 많이 담고 있어 도민행복을 위한 바로미터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합의문에 담은 의제들이 도정에 시의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아쉬움으로 남은 지방장관제는 자치와 분권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의제라는 인식으로 행자부와 경기도에 요구할 것이며 남 지사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더민주는 지난 9일 오전 의원총회를 갖고 강득구(53) 전 의장을 2기 연정을 총괄하는 연정부지사로 선출했다. 강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취임 공식적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김동수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