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 개선 성과올린 공무원에게 파격적 우대 정책 실시

경기도가 규제 개선에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 우대’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업투자활성화와 국민 생활ㆍ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인사 우대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반기별로 6명의 공무원을 선정해 주던 인사가점을 8명으로 확대하고 가점도 0.5점~1.5점으로 차등해 주던 것을 1.5점으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부서가점은 기존 최대 1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며 성과시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준다. 이와 함께 국내시찰로 한정하던 연수 기회를 해외까지 넓힌다.

 

기존 4천만 원이던 시ㆍ군 규제개혁평가 포상금을 1억4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시ㆍ군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시ㆍ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주던 도지사 표창도 기존 20명에서 6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규제개혁경진대회 등 행사 포상금도 총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

 

도는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49건의 규제를 해결했다. 특히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돈 안 드는 유일한 투자 방법’으로 꼽힐 만큼 효과도 크다. 일례로 이천시 동아제약은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970억 원의 투자효과와 30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도는 규제 현장의 의지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 시ㆍ군의 자체 인센티브 확대 계획 수립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인사우대 정책을 안착시킬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생활,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이면서도 동시에 경기 동북부 등 낙후지역은 과도한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 없이 경제침체 극복도 어렵다는 각오로 파격적인 인사우대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