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與 내부서도 갑론을박

원유철 “국회에 北核 특위 신설”
홍문종 “국제사회 동의가 우선”
윤상현 “NPT탈퇴 현실성 없어”

새누리당 경기·인천 중진들이 12일 ‘핵무장론’과 관련, 3인3색의 모습을 보여 시선을 모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5선, 평택갑)·홍문종(4선, 의정부을)·윤상현 의원(3선, 인천 남을)은 이날 ‘핵무장 등을 논의할 북한 핵 특위 신설’, ‘선(先) 국제사회 여론환기와 동의’, ‘핵무장보다 미국의 핵잠수함과 B52 폭격기 배치’ 등을 각각 주장했다.

원 의원이 주도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일명 핵포럼)은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성명을 통해 국회에 ‘북한 핵 특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핵포럼은 “‘북핵 특위’에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도발을 억제할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의 독자적 핵능력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현실적 제약요인을 뛰어넘는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독자적 핵무장 수준 프로그램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원 의원 등은 특히 “우선적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 한국에 배치돼 있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면 우리가 핵무장까지 토론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걸 정부 당국이나 국민들도 이해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다.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이 필요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다”면서 “핵무장을 위해선 NPT를 탈퇴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핵 확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핵무장이 아니라 미국의 핵잠수함과 B52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북한을 감시하게 하는 것”이라며 “전술 핵무기 재배치 논의 등 우리는 북에 확실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