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동성명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 채택 최소화해야”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201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제 단체들이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은 12일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기업인의 증인ㆍ참고인 채택이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 달성을 위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기업인 증인채택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인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며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증인에 대한 모욕 및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되면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반기업정서나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히는 등 유ㆍ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을 감안해 국감 관행도 획기적으로 바뀔 때가 됐으며 올해 국정감사는 기업감사라는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로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해 입법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대가 남다르다”면서 “특히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 사태가 오랜기간 이어져 오면서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해법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유병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