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152억 부당 사용

도내 556개 단지 일제점검
南 지사 “비리 뿌리 뽑겠다”

경기도가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단지 전체가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아파트 단지에서 부적정하게 집행된 관리비는 152억원에 달했다. 사실상 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총체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행처럼 계속 돼온 공동주택 관리비리,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도 점검 결과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52억 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나 예산 집행으로 100억 원의 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도는 이들 결과를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 ▲부정 ▲잘못된 비용처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 등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남 지사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비리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아파트 관리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4개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아파트 관리비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화하고 분석항목도 6개에서 관리비 전체 항목인 4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원과 용인, 성남, 안양에만 설치돼 있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ㆍ군이 설치해 자체 점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가 입찰과 계약의 적정성 등을 자문해 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사실 조사한 대부분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 조금 놀랐다”며 “이는 아파트 비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투명한 관리비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이에 아파트 주민의 관심과 시장ㆍ군수의 지속적인 감시, 정부의 제도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