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이제 남의 일 아닌데… 공공시설물 절반 이상 무방비

김철민 의원, 전국 내진대상 31종 전수조사
지하철 역사·교량 등 내진율 45.6% 불과
국가핵심기반시설도 대부분 70% 밑돌아
안전도가 생명인 원자로도 100% 안돼

지난 12일 경북 경주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역사와 교량과 같은 공공시설물 중 절반이 넘는 시설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의 2015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내진대상 31종의 공공시설물을 대상 전수조사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전국의 공공시설물 11만6천768개 건물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5만3천206개에 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내진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은 6만3천562개로, 국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5.6%에 불과했다.

공항ㆍ전력ㆍ철도ㆍ항만 등 국가핵심 기간시설물도 내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별로는 공항시설물 59.9%, 도로시설물 63.0%, 도시철도 80.7%, 수도시설 56.9%, 철도시설 41.2%, 고속철도 67.2%, 항만시설 61.0% 등의 내진율을 보였으며 안전도가 생명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도 내진율이 100%에 미달한 상태였다. 중환자 등이 있는 병원시설도 64.9%에 머물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시설과 교량시설도 내진율이 크게 떨어졌다.

국민안전처가 같은 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에게 제출한 ‘도시철도시설별 내진 보강 필요한 역명 및 장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철도 역사’ 중 1호선 서울역ㆍ시청역, 2호선 강남역ㆍ신촌역, 3호선 충무로역ㆍ압구정역, 4호선 상계역ㆍ신용산역 등 65개소에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량시설 중에서는 2호선 잠실나루~잠실구간 등 21개소, ‘터널시설’ 중에서는 1호선 서울역종점~시청역 구간, 2호선 역삼~강남역 구간, 3호선 종로3가~을지로3가역 구간, 4호선 신용산~이촌역 구간 등 65개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미흡한 상태였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