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외침 속 요동치는 사교육] 3. 사회적 변화 반영하라

논술·진로·입시 컨설팅 도입 공교육 서비스도 다양화해야

학생들의 자율을 강조한 공교육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경쟁을 수반하는 현행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고 정책이 검증되지 않으면서 사교육 쏠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정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광 경기도교육원 교육연구부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거시적인 시점에서 이를 바라본다면 대학 입시라는 문 앞에 도착하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대학 입시에 변화를 주어도 변화에 따른 사교육이 늘어나며, 실제로 정시 비율보다 수시를 늘리게 되면 수시와 관계된 사교육이 증가한다”며 “입시제도와 대학 서열 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학벌주의 등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정책에서 이탈해 사교육 시장으로 들어서는 문제점에 대해선 공교육 내 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공교육 정상화는 학습 능력 향상과 학생의 성장을 의미하는데, 입시실적과 결부된 현실 때문에 사교육 팽창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사교육 시장으로 이탈을 막으려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논술이나 진로·입시 컨설팅 등 공교육 내 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적 기술을 갖출 수 있는 직업전문대학을 도입하는 것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철 경기대 교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 기조가 ‘경쟁’인 상태에서 공교육 정상화는 단지 제도 변경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사회 전체가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육이 출세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지양해야 하며 대학 입시제도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까지도 변해야 한다”며 “독일과 같이 실무와 실습을 통해 전문적 기술을 갖출 수 있는 직업전문대학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4년제 종합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공교육 정책은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사교육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을 찾지 않게 선행출제를 금지하고 적어도 학교 내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아 공교육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정민훈·유선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