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 붙는 개헌론… 지지 의원들 “지금이 적기”

원혜영 “87년 헌법 긍정적 수명 다해… 무책임한 정치 불러”
박찬우 “헌법개정특위 구성… 새로운 체제서 대선 치러야”
전직 국회의장 3명 등 유력 원외인사 개헌모임 23일 발족

개헌론을 지지하는 여야의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여야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 동조하는 개헌모임이 발족을 앞두면서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게 될 지 주목된다.

야권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승자독식을 구조화한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문화를 가져왔다”며 현행 대통령단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의원은 또 “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들은 수명을 다 한 반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헌의 주체는 국회이고,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곳도 국회 밖에 없다. 자신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나가자”면서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개헌 목소리는 여권에서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누구도 일방적일 수 없고 유례없는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황 총리에게 “여야정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을 때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고 물었다. 같은 당 박찬우 의원도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새로운 체제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황 총리는 “개헌 논의로 국력 분산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시급한 우리현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단계에서 검토할 문제”라는 보수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원외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개헌 모임이 오는 23일 출범한다.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라는 명칭으로 발족하는 이 모임에는 김원기·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조해진·문병호·강승규 전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등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등에서 활동한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 창립 기념 토론회에는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가 개헌을 주제로 특별 기조강연을 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더민주 김부겸 의원 등 야야 대권 잠룡들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도 추가적으로 참여를 검토 중이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