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軍공항 조기 이전 내달 국방부 회의 분수령

후보지 관할 지자체 실무자
연구용역 결과·협의절차 논의
화성시는 참석 거부 강력 반발

다음달 5일 수원군공항 조기 이전의 향방이 판가름난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관계 지자체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는 후보지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와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평택시, 화성시 소속 실무자들과 종전부지 지자체 및 상습 지자체인 수원시와 경기도 소속 실무자가 참석한다.

정부는 이날 후보지 관할 6개 지자체 실무자에게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다. 또 관계 지자체 장과의 협의절차 및 방법 등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이 법에는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자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상 후보지 지자체의 유치신청이 없으면 후보지 선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날 회의에 따라 수원군공항 이전이 조기 완료될 수도, 표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재 화성시 등 6개 후보지 지자체는 회의참석까지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안산시 등 5개 지자체는 회의에는 참석하되, 반대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회의 진행상황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종전부지 지자체인 수원시는 후보지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도 중요하지만, 발표 후가 더 중요하다”면서 “갈등관리 협의체 회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밀양 송전탑·평택 미군기지·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등 유사사례 벤치마킹도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수원시는 군공항 부지 개발 이익금을 7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5조7천52억원(금융비용 6천589억원)은 새 군공항 조성에, 5천111억원은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이명관·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