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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ㆍ정부ㆍ청와대, 25년 만에 ‘절대농지’ 대폭 해제 추진…쌀 생산량 줄여 공급 과잉 해결

승인 2016-09-22 14:19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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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절대농지 해제 추진, 연합뉴스
절대농지 해제 추진.

새누리당ㆍ정부ㆍ청와대(당정청)는 쌀 소비 감소와 과잉 공급으로 인한 쌀값 폭락 우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 일부 해제를 추진한다.

당정청은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쌀 생산량이 발표되는 다음달 중순 확정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농지를 갖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다. 농업진흥지역을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용도로만 국토를 사용하도록 한 정책으로 지난 1992년 첫 지정됐으며 현재 국토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일부 농지의 경우 도로와 철도 건설 등의 개발로 여건이 변했지만 그린벨트처럼 농업생산·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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