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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부른 가수 조덕배, 아내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선고 받고 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있다”

승인 2016-09-22 18:10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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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조덕배 법정구속, 연합뉴스
조덕배 법정구속.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씨(57)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을 통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조씨가 최씨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저작권 양도 내용이 담긴 위임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있다.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며 이처럼 판시했다.

정 판사는 “조씨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부인했고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조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아내 최모씨(48)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 공증까지 받았으면서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씨는 앞서 지난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조씨는 출소 이후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 등을 챙기려고 최씨가 위임장을 위조,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했다.

‘꿈에’, ‘나의 옛날이야기’ 등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조씨는 지난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지난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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