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사, 인하대 특강] 일자리+안보+정의=모병제… 시기상조 여론 정면돌파

저출산 병력 부족·취업난 해결 작지만 더 강한 군대 만들어야
방산비리 척결·추경 재원 충분 ‘대한민국 리빌딩’ 미래비전 제시

남 지사는 22일 인하대 본관 하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리빌딩’ 특강에서 “군대는 곧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모병제는 100% 보장되는 ‘일자리’이며 ‘안보’이자 ‘정의’이다”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52만 명의 군 병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예 군부대 대신 9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제시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취업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모병제 시기상조론도 있지만 불필요한 장성에 대한 구조조정, 방산비리 척결, 추가예산 편성이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모병제의 현실 가능성을 설명했다.

모병제는 안보강화이자 사회정의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남 지사는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은 안가는 지금의 군대 탓에 ‘흙수저론’이 시작된 것”이라며 “모병제는 ‘흙수저’도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는 동시에 군대를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대에 가면 100% 일자리가 생기는 모병제는 ‘군대는 곧 일자리’라는 공식을 성립하고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써 우수한 자아실현이 가능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일자리와 안보, 정의라는 지금의 시대정신이 모두 충족돼 더욱 강한 미래를 만드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이날 특강에서 리더십, 대한민국의 위기, 공유적 시장경제, 경기도 주식회사,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등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은 최근 불고 있는 모병제 도입 반대 목소리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며 거듭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병제에 대해)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대안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김 의원과 남 지사의 모병제 도입 주장에 ‘남북 대치상황에 맞지 않다’는 ‘안보 현실론’이나 ‘흙수저만 군대 간다’는 ‘정의론’으로 모병제는 불가하다거나 시기상조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 핵실험 등으로 안보 위협이 증가하니 모병제가 불가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지금의 안보 위협은 군인 수에 의한 것이 아닌 비대칭 전력에 의한 위협이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해 첨단 무기와 장비 등 비대칭전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원재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