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인천 의원, 정부 경제정책 문제점 지적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경제발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요구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수도권은 지방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애물단지도 아니며, 균형발전을 위해 희생돼야 하는 걸림돌도 아니다”면서 “오히려 수도권은 지방 경제발전의 견인 역할을 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두보로 거듭나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정책을 과감히 버릴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신안산선 노선’을 예로 들며, “당초 취지는 좋았으나 예타제도는 현재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전체사업을 보지 못하고 경제성분석에만 매달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철도투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타조사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이언주 의원(광명을)은 법인세 인상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 15조원이 필요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연간 2천만원 초과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개별소비세 일정비율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법인세를 정상화(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소득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소득세와 법인세 누진율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기업은 낮은 법인세율과 ‘재벌 편들기’ 정책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다”며 고수익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같은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한진해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진해운 정기선이 끊어지면 복구하는 데 더 큰 돈이 들어간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4조2천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이 2조원 정도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조선과 해운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