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 적정량 35만t 초과…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안 될까

올해 쌀 수확량이 420만t에 달해 적정량을 35만t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절대농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쌀 수급 안정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최종 쌀 수확량은 410만~420만t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정부의 추곡 매입 가격은 기존 적정가인 5만2천270원보다 떨어진 4만5천 원으로 정했으며, 정부의 쌀 보관 능력은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자급 및 효율적인 국토 유지ㆍ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처음 지정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지면적 167만㏊ 가운데 81만1천㏊가 절대농지로 수도권에서는 김포와 여주시 부근이 주로 해당한다. 그린벨트처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돼 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소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말 기준 8만5천㏊를 농지에서 해제한 데 이어 내년 1~2월께까지 1만5천㏊를 추가로 해제하고,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농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생산량 조절에 앞서 정부가 적극적인 수매를 통해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쌀 소비를 확대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날 전국농민총연맹와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 6천여 명은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수매가 인상, 농산물 최저가격 인상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쌀값 대폭락은 무분별한 쌀 수입과 정부의 무책임한 재고 관리가 가져온 결과로 2년 전부터 예견돼 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식량자급률(20%대)을 유지한 한국이 식량생산을 줄이려고 농업진흥지역을 줄이겠다는 사고 자체가 세계적 웃음거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쌀값 대폭락에 대한 해결책으로 밥쌀 수입 중단을 선언하고 당장 100만t 수매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비축미와 해외공여용 쌀 등 39만t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및 당정 간담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한 수확기 종합 대책을 다음 달 14일께 발표할 계획이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