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핫이슈] 2. 대권 도약대냐, 시험대냐

“위기이자 기회”… 대권 꿈꾸는 단체장들 ‘예비 검증무대’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국감 무대 등장을 앞둔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잠룡’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활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전국적인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국감 무대가 자신의 정책적 역량을 뽐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자리다. 반면 의원들로부터 대권 주자로서의 역량 또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행정능력 등에 대한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비 검증무대’가 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는 2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지방재정개편안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비롯, 대권 도전 여부가 관심을 끄는 자치단체장들이 차례대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안행위는 다음달 4일 서울시, 5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잇따라 국감을 갖고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7일 제주도, 10일 경기도, 11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의 대권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새누리당 남경필 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국감을 통해 자치단체장으로서 시행해 온 정책들에 대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단체장들은 여야별로 큰 공통점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 남 경기지사와 원 제주지사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각각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연정과 협치를 구현하면서 이전의 정치권과는 차별화를 시도해 왔다. 이번 국감에서는 남·원 지사가 지자체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새로운 정치모델의 공과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더민주 박 서울시장과 이 성남시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성남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 사업을 놓고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들 2명의 시장이 도입하고자 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최근 모병제와 행정수도 이전 등 대선을 겨냥한 국가적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는 남 지사의 경우, 여야 의원 중 어느 쪽의 견제를 받을 지가 관전포인트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남 지사의 연정에 대해 같은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평가절하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높게 평가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도 안행위 국감 직전 강득구 전 도의회 의장이 2기 연정부지사로 취임할 예정이어서 연정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또한 수도이전과 모병제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지난 21일 여권의 강력한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겨냥해 검증이 필요한다는 견제를 하고 나선 점 등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 대권주자 향방이 문재인 전 대표로 기울고 있는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지가 관심거리다.

여기에 최근 경주 일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장들이 안전과 재난관리 정책을 어떻게 펼쳐왔는지, 문제점은 없었는 지에 대한 현미경 심사와 공방이 예상된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