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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부추기는 맞춤형 보육’ 특정반만 증가, 종일반 100% 어린이집 1천여곳 증가…실효성 논란

승인 2016-09-22 20:39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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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종일반 어린이집,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종일반 어린이집.

정부가 지난 6월부터 필요한 경우에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 이후 오히려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천곳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일반만 100%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맞춤형보육 시행전인 지난 6월 기준으로 3천373곳이었지만 시행한지 2개월 만인 지난달 1ㅊ펀116곳이 늘어 4천48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 2천454곳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어린이집 1천75곳, 국ㆍ공립어린이집 422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15곳, 직장어린이집 176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종일반 100%로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도 24곳이나 있었다.

전체 어린이집 4만619곳 가운데 종일반이 늘어난 어린이집은 1만6천991곳이었고 9천522곳은 종일반이 감소했으며 1만3천601곳은 변동이 없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부당한 입소 거부와 퇴소 요구 등을 금지하기로 한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편법을 양산하고 보육교사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현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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