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학력 미달 증가하는데 반해, 인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사업예산 절반 이상 줄여

인천지역 중·고교생 기초학력 미달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천시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사업예산을 79%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비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교육청별 기초학력 보장 예산 집행액(결산기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2014년 13억4천400만원이던 집행액을 지난해 2억8천200만원으로 줄였다.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튼튼행복학교,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향상 연구회(동아리), 기초학력사업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상담이나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연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6.4% 줄은 데 반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79% 축소했다. 교육부의 특교 삭감에도 자체예산을 같은 해 38억4천500만원(392%)으로 대폭 늘린 서울과 비교된다.

 

이 의원은 “인천시 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반 토막 이상 줄였다. 반면 예산을 서울 등 예산을 오히려 6배 이상 늘린 곳도 있다.”며 “국가의 밑거름과도 같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교육청이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지역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3년 2.2%에서 2014년 2.3%로,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지난 2013년 1.9%에서 2014년 2.2%로 늘어났다.

 

이인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