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정착 안 된 ‘주 5일제’… 신용현 의원 ‘토요일은 빨간 날’ 표기법 발의

‘토요일은 빨간 날’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이 토요일을 빨간날로 표기하도록 하는 달력제작의 표준을 만들어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 날로 표기한 달력제작의 표준인 ‘월력요항’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그 다음 해 공휴일·일요일·토요일과 음력양력대조표, 24절기 등을 작성해 발표하는 것이다. 달력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달력을 제작하지만 이 월력요항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정 실무적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다.

관공서가 오전에만 근무한 이른바 ‘반공휴일’로, 파란색으로 표시돼 온 토요일도 달력 업체가 임의로 파란색 표시한 것을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심지어 1998년 이전에는 천문연구원이 월력요항을 달력업체에 2만원에 판매하기도 하는 등 달력 표기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데도 책임을 지는 정부 부처가 없었다”면서 “일본 국립천문연구원의 경우, ‘력요항’(曆要項)을 만들어 관보에 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새로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또 법정공휴일인 공직선거일도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시간, 즉 5일을 넘게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주 5일제’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12년이 지났지만 달력에 토요일이 ‘파란색’으로 표기돼 ‘빨간 날이 아니니 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업주들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토요일은 빨간 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