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국정감사 파행은 직무포기다

국회가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이다.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21개 기관이 감소한 총 691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651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전년보다 31개 기관이 감소한 40개 기관이다. 20대 국회는 특히 현장시찰을 27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6회 증가하여 현장중심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 발전된 국정감사가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가결로 과연 국정감사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장관 해임안 가결에 반대한 새누리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어 오늘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부터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국정감사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국회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기능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여하한 이유에서라도 국정감사를 국회 파행으로 실시하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의정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의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더구나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이외에도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때문에 국회 파행으로 국정감사, 새해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파행을 일으킨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민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일반 서민들만 고생하게 된다.

지난 4월13일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국민은 역대 최악인 19대 국회같이 싸움만 하지 말고 협치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국회는 지금까지 협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하면, 야 3당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힘의 논리를 가지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으니, 협치정신은 이미 잊어버린 것 아닌가.

현재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김재수 장관의 해임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비록 법적 강제성은 없더라도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최선의 해결책은 김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다. 청와대도 강경한 자세로만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여야는 물론 청와대 역시 정치력을 발휘, 김 장관 문제를 비롯하여 국회의 파행운영을 막아야 한다. 내년 대선만 의식해서 기(氣) 싸움만 하면 민생은 누가 언제 챙길 것인가. 정치권의 각성을 재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