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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단신] 난민 신청 5년새 5배 증가에도 심사인력은 그대로

승인 2016-09-26 18:08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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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 정성호

외국인 난민신청자가 5년 새 5배 가까이 늘었지만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난민심사인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실심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난민신청자 및 심사인력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난민신청자 수는 1천143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1천574명, 2014년 2천896명, 지난해 5천711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말까지 올해 난민신청자도 4천838명에 달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난민심사인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본부와 서울출입국사무소에 각각 8명과 14명 등 22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인당 한 해 평균 257건, 하루 평균 0.71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로 인해 부실심사로 이어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늘고 있다. 지난 2012∼2014년 0∼2건에 불과하던 난민심사 관련 행정심판 건수는 지난해 39건, 올해 8월 말까지 183건으로, 행정소송도 2012∼2014년 200∼400건에서 지난해 1천119건, 올해 8월 말까지 1천784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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