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버스 노조들, 임금체불 업체 인센티브 지급 대책 마련하라!

경기도내 시내버스 업체 수십여 곳이 수년간 임금체불 사실을 숨기고 인센티브를 챙겨온 사실(본보 26일자 1면)이 알려지면서 시내버스 노조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경기도가 요구할 시 버스업체들의 임금체불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수십억 원의 인센티브가 부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올해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5년도 시내버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실시한 ‘2014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 버스업체는 5곳이며 이 중 2곳은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돼 인센티브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도내 시내버스 업체들의 임금체불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총 18개 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내버스 업체 13곳은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숨기고 인센티브를 받아간 것이다. 이들이 받아간 인센티브는 31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시내버스 업체 23곳이 임금체불을 숨긴 채 18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더하면 최근 5년간 임금체불 내역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채 지급된 인센티브가 216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 같이 수백억 원의 인센티브가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내버스 노조들은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 버스 노조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챙겼음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경기도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B 버스 노조 관계자 역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평가 규정에 임금체불 여부가 포함돼 있음에도 경기도가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 조차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느냐”고 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측은 경기도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평가자료로 버스업체 임금 체불 내용을 정식으로 요청하면 자료 제공이 가능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적 없다고 밝혀 경기도가 버스업체들의 임금체불을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버스업체들이 임금체불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올해 연말 지급되는 인센티브 역시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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