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연일 총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노총 공공연맹도 파업에 가세하면서 양대노총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맞불을 놓고 나섰다. 더욱이 계속된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화물 운송률이 뚝 떨어지면서 화물 수송에 적신호가 켜졌다.
29일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노조원 6만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 분쇄, 사회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과연봉제를 철회하고 노정교섭에 나와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성과 만능주의를 막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더 많은 노조원이 참여하는 2차, 3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장애인공단 노조 등이 소속된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문화광장에서 민주노총과 공동파업에 나서기 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국민에게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노동개악”이라며 즉각 철회를 외쳤다. 이인상 공공노련 위원장과 파업사업장 위원장 등 3명은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며 삭발하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철도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들자 전날 30.9%의 화물 운행률이 27.9%로 뚝 떨어지면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현재 용차업체(화물차 대여업체)의 화물 운임비용이 기존 4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2배로 늘어나면서 일부 영세 기업들이 화물을 수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첫째 주까지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A업체의 경우 비싼 화물운임 비용으로 인해 현재 의왕 ICD 터미널에 2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상태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전량을 화물 수송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긴급분만 우선적으로 소화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멘트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철도로 운송하는 시멘트 업체는 출하량이 70% 가량 감소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파업 장기화와 월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수출 물량에 화물열차 4대(운행 32회→36회)를 추가로 투입하고 대체수송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긴급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차량의 운행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군 위탁 화물차 100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집단교섭을 갖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개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최종 타결하고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
정민훈·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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