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北주민 탈북권유' 배경은… 北 붕괴 징후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북한의 상황을 전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권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지도부의 붕괴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탈북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통해 정권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러한 내부 동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과 납치, NLL(북방한계선)과 DMZ(비무장지대) 등에서 다양한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내부 균열로 인한 우발적 사태에 대비하라는 뜻으로 읽히면서 그 배경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미 외교·안보 당국은 김정은 정권의 폭압 통치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을 체제 붕괴의 신호로 해석하며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북핵·미사일 고도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하고 ‘레짐체인지’로 인한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