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보이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갈등

도교육청, 편성불가 방침 고수
교육부 “미집행땐 불이익” 압박
도의회는 추경으로 지원 논의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경기도의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분 어린이집 보육료는 여전히 카드사 대납으로 메우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고 경기도가 긴급 수혈한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의 정산 문제도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일 “아이들의 보육문제는 정부, 지자체, 교육청 어디가 됐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문제”라며 “대다수 시ㆍ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역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올해분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 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 원 가운데 보육교사 수당 등이 포함된 처우개선ㆍ운영비(7만 원)는 집행부에서 도비로 긴급 편성했고 보육료(22만 원)는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다.

지난달 6일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전출금 일부를 감액해 예비비(내부유보금)로 188억 원을 편성,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는 방안이 담긴 경기도 추경안이 수정 의결됐고 기존에 편성된 교육협력사업비 잔액 252억 원도 처우개선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급한 불은 껐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교육부에서 이번에 누리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국고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조9천억 원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들어갔다. 여기에다 국회 여야가 예비비 2천억 원을 추가로 교육청에 보내 각 시ㆍ도 교육청은 총 2조1천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내려온 금액이 1년 소요액(5천459억 원)의 73%수준(3천973억 원)으로 “여력이 없다”면서 “관련 예산을 주면 받을 수 있다. 못 박아서 별도의 예산을 주면 편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 집행부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부 시ㆍ도의 경우 이번에 중앙에서 내려온 추경예산을 누리예산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다. 다음주 중 부교육감, 도 기획조정실장 등과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