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올해 불법도박 시장 매출액 83조원… 공공재정 23조원 침탈

연간 국내 불법 도박시장 매출액이 83조 원에 달하면서 공공재정 23조 원이 포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사행산업감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83조7천82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감위의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현재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는 평균 83조7천822억 원(최소 71조2천846억 원, 최대 96조2천7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면 2008년 53조 7천28억 원, 2012년 75조1천474억 원에 비해 각각 30조794억 원, 8조6천348억 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5년 기준 합법 사행산업이 20조5천42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5조8천447억 원의 공공재정을 잠식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법도박 시장이 같은 기간 4배 증가한 만큼, 올 한해에만 23조4천억 원가량의 공공재정을 해친 것으로 추산됐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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