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배치 논란, 이제는 마무리해야

지난 금요일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지역으로 오랜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으로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원래 국방부가 사드배치 적정지역으로 처음 선정한 성주군 성산리 뒷산 포대는 지난 7월 13일 발표한지 79일 만에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포기하고 새로운 지역을 선정, 발표한 것이다.

물론 새로 선정된 지역 역시 주민의 반대가 심하다. 최종 선정된 지역이 성주군에 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주군민이 반대하던 포대와는 18km 정도 떨어져 있어 일단 성주군민의 반대 움직임은 소강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새로 결정된 배치지역에 인접한 김천시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경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김천시민들은 성주군민의 반대는 수용하면서 김천시와 인접한 성주골프장을 배치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김천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최종 배치지역은 수차에 걸친 현장 조사와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쳐 어렵게 내린 결정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해당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특히 이번 최종 결정 발표 시에도 새로운 배치지역 확정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과연 국방부가 일반국민은 물론 해당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잘 알려진 것과 같이 한국에 사드배치의 가장 결정적 요인제공은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본토까지 겨냥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방비로 노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드는 방어적 차원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사드배치에 대하여 안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간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아직도 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최종 후보지 결정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도 국방안보문제를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졸속 추진하다가 오히려 화를 자초한 꼴이 되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드배치지역을 선정, 발표하였다가 지역주민의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변경, 최종 선정한 것은 앞으로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사드배치지역이 최종 확정된 이상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국방안보문제에는 여야와 지역이 있을 수 없다. 정부도 최종 결정된 사항이라고만 하지 말고 계속 설득하여 또다시 국론분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