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하면서 ‘풍선 효과’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수요가 50조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춰 대출 증가세를 막고 새마을금고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추진 등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단위 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과 비주택담보대출ㆍ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3일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83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9천억원(11.9%)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58조1천억 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6조5천억 원(1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권보다 LTV를 높게 적용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은 8월 말 40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조1천억 원(21.2%) 급증해 부실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행자부는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8월 말 현재 9.95%인 분할상환 비율을 내년에는 15%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은 현재 50∼80%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기로 했다. 32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비주택담보대출 운영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담보평가 방식과 LTV 적용, 채무상환능력평가 적정성 등을 현장 점검하고,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기존 대출 금리가 4.0%이면 분할상환 적용 시에는 3.9%로 내리는 등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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