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불안에 떤다 성폭력범죄자·재범률 ‘껑충’

재범률 2011년 3.3%→2015년 8%
관련 범죄도 해마다 급증세 ‘비상’

최근 5년 동안 성폭력사건 재범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일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강원도춘천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8%로 지난 2011년 3.3%에 비해 약 3.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3.3% 수준이었던 재범률은 2012년 4%, 2013년 4.3%, 2014년 7%, 지난해 8%로 매년 높아졌다.

재범자 수 역시 같은 기간 728명에서 918명, 1천186명, 2천150명, 2천77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2만1천920명이었던 성폭력범죄자는 2012년 2만3천146명, 2013년 2만7천382명, 2014년 3만682명, 2015년 3만4천688명으로 많아졌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자와 이들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태 의원은 “성폭력사범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재범률 증가로 국민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