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 등 여 핵심부 겨냥 전방위 압박
與는 “무책임한 폭로전… 민생국감 하자”
국정감사 파행 일주일여 만인 4일,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로 국감이 정상화됐지만 여야가 초반부터 각종 정치적 현안마다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충돌했다.
이날 법제사법·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가 국감을 재개한 가운데 야권은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를 겨냥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정치적 공세가 아닌 민생 국감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무책임한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고 맞섰다.
법사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해 대규모 모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 등을 놓고 공방전이 빚어졌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미르재단의 사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미르재단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제한된 시간에 국감을 하면서 논란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민생 국감을 지향하면서 정치 공세는 쌍방간 자제해 달라”며 우 수석과 미르재단 등에 대한 공세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교문위 감사에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야당 의원들은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배후 인물로 거론된 차은택 광고감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털어놨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2015 밀라노 엑스포 감독이 차 감독으로 변경된 이후 한국관광공사의 지원 예산이 40억 원 가량 급증했다”며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제대로 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향해 “어쩌다가 차 씨와 얽혀 질문을 이렇게 받느냐”면서 “이 부분은 관광공사가 정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법사위와 보건복지위, 안전행정위에서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병원에 실려 갔다가 결국 사망한 농민운동가 백남기씨의 사인과 부검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백씨 사망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도록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백씨 사망 원인이 명백한 만큼 부검이 아닌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더민주가 백 씨의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부검을 먼저 하는 게 순서라며 맞섰다.
이밖에 정무위의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까지 받게 된 원인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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