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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갈수록 축소…인천지역 입주까지 5년 기다려야

승인 2016-10-05 18:04
이관주 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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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영구임대주택 사업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천에서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까지 평균 5년이 걸리는 등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갈수록 떨어졌다. 지난 2013년 4천591호의 사업승인이 났으나 2014년 1천518호로 급감했고, 지난해는 이보다도 낮아진 1천353호에만 사업승인이 났다.

 

영구임대에 입주하는 데도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영구임대주택 신청자들이 입주까지 기다린 시간은 전국 평균 19개월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은 입주까지 평균 60개월이 걸려 꼬박 5년을 기다려야 했다. 경기지역도 29개월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영구임대주택이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늦은 입주는 이들의 주거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LH가 실적 위주의 정부정책에 맞추면서 전세임대 공급에 치중하는 반면 영구임대주택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주거 빈민층의 현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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