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차적조회 생활화’ 제도 개선 필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추진 중인 '차적조회 생활화'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은 5일 경기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적조회 생활화라는 제도가 내부 경찰서별 실적공개와 월별 표창수여로 인해 과도한 내부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지방청장 표창의 경우 특정 경찰서에 일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선에서 승진예상자에게 실적 몰아주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적조회 생활화 제도는 정용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의 대표적인 치안 정책(특수시책) 중 하나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7만3천782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성과를 서열화해 공개하면서 내부 경쟁이 과열화되고 있다.

 

황 의원은 "차적조회 생활화에 특진과 각종 표창이 걸리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본연의 근무는 내팽겨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용선 경기남부청장은 "경찰서 별 실적 미공개, 표창의 경우 매월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 결과로 표창하고 횟수를 제한해서 수여하겠다"고 답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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