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토지 12%, 지적 불부합지

경기도 토지의 12%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지적 불부합지’는 도내 전체 468만 9천여 필지 가운데 12%인 55만여 필지에 이른다. 도는 이 같은 지적 불부합 필지를 오는 2030년까지 국비 646억 원을 들어 모두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당수 종이 형태로 남아 있는 각 필지 지적도도 모두 디지털로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적 정비를 하며 현재 사용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른 토지가 드러나면 시ㆍ군 지적경계조정위원회가 평가한 조정금을 놓고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조정하게 된다. 시ㆍ군 지적경계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가 맡고 있다.

 

김지희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도내 2만 4천여 필지의 지적도를 정비했다”며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경계를 모두 정리하면 모호한 경계로 인한 토지 분쟁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사용하는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른 것은 일본 강점기인 100여 년 전 지적도를 만들 당시의 측량 기술과 최근 GPS 등을 활용한 첨단화된 정밀측량 기술의 차이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또 과거 경지정리를 하면서 일부 주먹구구식으로 경계를 설정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