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여성(여군·여군무원) 대상 범죄와 관련, 가해자는 ‘상사’가 가장 많고 중사, 소령, 대위 순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2~2016.6)간 육·해·공군 국방여성을 대상으로 한 군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만 3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40건에서 2013년 47건, 2014년 81건, 지난해 99건, 올해 6월 기준 45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육·해·공군 여성 대상 범죄 가해자의 계급은 상사가 17.6%으로 가장 많았고 중사 12.5%, 소령과 대위 각 10.3%, 하사 8.7%, 중령 7.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해 전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이 추구하는 정예화된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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