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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산업부 R&D자금 시장상황 등 예측 못해 예산 낭비

승인 2016-10-13 18:20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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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3일 산업부 산하 5개 R&D 평가관리기관이 제출한 ‘최근 8년간 조기종료 R&D과제’ 370건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 R&D자금의 감춰져 있던 혈세 낭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5개 R&D 평가관리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다.


각 평가기관에서는 R&D과제를 연도별·단계별로 평가하며 사업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중에는 계획한 기간보다 앞서 사업을 완수해 ‘조기종료’로 평가한 경우가 있지만, 분석 결과 이는 일부분일 뿐이며 시장 예측 부족, 개발가능성 희박, 타 과제와 통합 등으로 중도 퇴출시키는 사업이 6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애초 산업부가 과제를 기획하면서 시장성과 개발 가능성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면서 “R&D사업 중간 평가 시 ‘조기종료’와 ‘중도퇴출’을 확실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중도퇴출 사업의 경우 환수기준을 정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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