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함포사격 비웃는 中어선들

백령·연평도 등 NLL 해역 126척 출몰 불법조업 여전
인천지역 정치권·시민단체 “해양경찰청 부활시켜야”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후 해경이 대규모 해상 함포사격 훈련까지 실시했으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극성이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옹진군 선갑도 인근 3.2㎞ 해상에서 100~500t급 경비함정 4척과 50t급 소형경비정 2척, 승조원 130여명을 동원해 함포와 벌컨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해경은 함대별로 40㎜ 함포 20발, 20㎜ 벌컨포 80발, M60 기관총 40발씩을 해상에 쐈다. 또 가상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올라타 선원들을 제압하는 훈련을 했다.

해경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해상종합 훈련을 하고 있으나 정부가 지난 11일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강경 대응하기로 밝힌 이후 진행된 첫 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해경의 함포사격 훈련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멈추지 않고 있다.

강경대응 방침이 나온 지 2일째이자 해상 함포사격 훈련을 진행한 13일에도 백령·연평도 등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는 중국어선이 126척 출몰해 불법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만 하루 평균 131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국어선들이 우리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강행하는 것은 서해 5도 일대가 어획량이 많은 황금어장이기 때문이다. 해경에 나포될 경우 배도 몰수되고 거액의 담보금을 내야 하지만 남북 대치상황을 악용해 NLL을 넘나들면서 조업을 하면 단속도 피할 수 있고,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해역으로 몰려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꽃게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도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 9월 꽃게 어획량은 47만1천794㎏으로, 지난해 같은 달 44만1천465㎏보다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해역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경찰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남동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영해 수호를 위해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고, 해경 고속단정을 집단적으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면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을 지킬 독립된 해양경찰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라는 대응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백지상태에서 해양경찰청의 부활 논의를 시작해 인천에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해5도지역 어민들과 인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도 해경부활에 목소리를 높였다.

서해5도 대책위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해경부활과 서해5도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강력한 자위권 행사, 해군해경 합동단속, 형사처벌 강화, 중국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서해5도 어민들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