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도·의정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출구 안보이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갈등

승인 2016-10-13 22:13
박준상 기자 parkjs@kyeonggi.com
기자페이지 
도의회 “교육청 차원 해결책 찾아라”
도교육청 “인건비조차 주기 힘들어”
교육위, 2천억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크기변환_제목 없음-1 사본.jpg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만3~5세 무상보육) 편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도교육감이 13일 월례기자간담회에서 “누리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왼쪽)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들이 회의실에서 늦은 시각까지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만3~5세 무상보육)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교부금과 도청 전입금만으로는 누리예산 편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누리예산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3일 열린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박재순 의원(새누리당ㆍ수원3)은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정부에서 614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음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도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미나 의원(용인4)은 “도교육감은 유아보육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최근 진행된 감사 결과를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에서는 시행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유아교육법에는 교육비와 교육과정 지원비를 지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이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한준 의원(안산1)은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2016년도 예산 중 4천억 원(40%) 정도는 명시이월 될 것으로 추측된다”며 “교육청 공문을 보면 누리과정 969억원을 비고란에 비목을 정해서 내려 보냈다. 유치원 누리과정비 510억 원을 빼더라도 459억원 정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에 대한 여지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인건비마저 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누리과정의 여파로 교육예산이 부족해 내년 예산안에 인건비 1개월분과 학교 기본운영비 2개월분을 편성할 수 없다”며 “내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올해보다 적어도 3조 8천억 원 줄어든다”며 열악한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세입 총액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8조 7천억 원)과 도청ㆍ지자체 법정전입금(2조 3천억 원), 자체수입(3천50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11조 6천억 원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 각 부서의 내년 예산 요구액은 13조 4천억 원으로 긴축을 통해 1조원 정도 감액해도 8천억 원가량이 부족,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인 5천459억 원을 내년도 교부금에서 삭감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져 인건비 2개월분과 학교기본운영비 4개월분을 편성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도교육청 추경안에서 석면제거사업(국고 275억 제외), LED 교체사업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 2천 억을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조정했다. 

김규태ㆍ박준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