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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단신] 김민기, “학교 수도요금이 타 업종보다 더 비싸”

승인 2016-10-16 16:01
구윤모 기자 iamky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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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2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

학교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더 비싼 요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교육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수도요율 및 요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로 수도요금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른 업종보다 학교에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은 학교 소재지 지자체의 상하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데, 학교는 누진제를 적용받기도 하며 대부분 요금이 가장 비싼 일반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에서는 안성시 학교가 산업용보다 413% 더 비싼 일반용 요금제를 적용받아 가장 큰 수도요금 차이를 보였다. 뒤이어 안양시 학교가 가정용보다 273%, 이천시 학교가 산업용보다 254%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학교 수도요금이 다름 요금제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며 “교육부가 나서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저렴한 전국 단일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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