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리 조폭 늘지만 구속률은 줄어...인천조폭 5년간 24명에서 42명으로 증가

검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조직원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구속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조직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새·강원 춘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5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 폭력조직은 전국 156개 계파로 이 중 특별 관리를 대상에 포함되는 수괴급 조직원은 452명이 달한다.

 

이중 인천에선 현재 7개 계파 42명의 조직폭력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검찰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대상이다.

 

인천은 지난 2013년 길병원 장례식장 앞 흉기 난동 사건 이후 1개 계파가 사라졌다가 다시 2014년에 부활했다. 특히 조직원들은 2012~2013년 24명이었지만, 2014년 35명, 지난해 41명, 현재 42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5년여 동안 조직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2년도 195개에 달하던 계파가 지난해 기준 157개로 줄어들었지만, 조직원수는 468명에서 514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데도 검찰이 단속한 조직폭력사범(1만111명) 중 구속된 인원은 1천556명(15.4%)에 불과하다. 단속된 조직폭력사범은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속률은 2012년 17.8%에서 2013년 16.1%, 2014년 14.8%, 지난해 14.7%, 올해 11.4%로 급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직폭력단체는 사회정의와 치안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다. 조직원이 증가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평소 이들에 대해 면밀히 형태를 감시하고 단속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