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정예산 홀대 더 이상 안된다

농정예산 점유율 전국 최하위 수준

경기도의 연간 예산중 3.4%대에 머물고 있는 경기도 농정예산을 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주장은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중심으로 거세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새누리당 최호 대표(평택1)는 지난 11일 열린 도의회 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중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례적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예산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16일 경기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올해 도의 농정예산은 5천193억 원으로 전체예산(15조4천 813억 원) 대비 3.4%에 불과하다. 이는 전라남도 19.4%, 전라북도 18.0%, 충청남도 17.4% 등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한다.

그동안 도 농정예산 점유율은 2014년 3.3%(4천271억 원), 2015년 3.3%(4천946억 원)로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이에 따라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전체 예산중 농정예산 점유율이 현저히 낮아 결국 농업정책이 우선순위에 밀려 찬밥신세를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더욱이 올해 농정관련 부동의 예산이 73억3천559만 원으로 도 전체 부동의 예산(244억)의 30%에 달하면서 ‘농업 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염동식 부의장(새누리당ㆍ평택3)은 “경기농정의 홀대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고, 얼마만큼 열악한 환경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부의장은 “농정예산을 도 전체 예산대비 5% 수준인 7천500억 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한·중 FTA 체결 등 시장개방화와 기상이변, 경제 불황 및 소비부진, 쌀값 하락 등으로 40만 경기농민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농업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정예산 증액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이 흔들린다면 2·3차 산업의 안정도 결코 꾀할 수 없다”며 “선진국일수록 농업이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업과 농촌을 도외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내년 도 농정예산은 새로운 사업과 함께 일부 증액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 11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제출된 2017년도 농정예산안을 보면 내년 도 농정예산은 5천517억 원(농정해양국 2천949억 원·축산산림국 2천157억 원·농업기술원 411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6.2%가량 늘어난다. 이 예산안에는 50억 원 규모의 ‘따복미래농장’ 등의 신규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의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이런 농심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그동안 농정예산 증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직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농정예산의 점진적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