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 용두사미…북부 이전도 물거품 되나

경기도가 당초 9월 예정되어 있던 ‘북부이전 대상 공공기관’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통ㆍ폐합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북부이전 대상 기관까지 발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남경필 경기지사 임기 내 공공기관 북부이전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9월 발표할 예정이었던 북부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내부경영합리화 방안을 11월께 발표하기로 했다”며 “공공기관 통ㆍ폐합 안에 대해 기관들이 많이 반발했고 경기도의회에서 논란이 되면서 시간이 지연된 만큼 연구용역 기관에도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연구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도 안팎에서는 북부이전 대상기관 선정 관련 연구를 보완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들의 반발이 우려, 도가 공공기관과 도의회 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엘리오앤컴퍼니 측에 확인한 결과 엘리오앤컴퍼니는 이미 북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연구를 모두 마무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가 발표를 미뤄 줄 것을 요구, 발표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가 북부이전 대상 공공기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통ㆍ폐합 논란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부이전 대상 기관까지 발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는 엘리오앤컴퍼니를 통해 공공기관 통ㆍ폐합 연구용역을 실시, 24개 산하 공공기관을 절반 수준인 12개로 줄이는 안이 도출됐지만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서 다시 17개로,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 21개로 대부분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 통ㆍ폐합이 ‘용두사미’가 됐다. 여기에 통ㆍ폐합이 최종 결정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역시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아직 이어지고 있어 도가 북부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발표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대해 기관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공공기관 북부이전’도 결국 남경필 경기지사 임기 내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가 북부이전 대상 기관을 11월에 발표한다고 하더라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올해 내 도의회 등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에 북부이전 대상 기관이 최종 결정돼도 이전 부지 및 건물 선정과 기관이 북부로 이전하면서 남게 되는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도 세워야 해 실제 공공기관들의 북부이전이 언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북부 이전도 대상 기관은 반발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협의와 부지 물색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통ㆍ폐합처럼 기관의 존립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발이 아주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신속히 북부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