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대변할 학생증, 미발급 학교… 경기도1천247교 최고

학생신분을 대변할 학생증 미발급 학교가 경기도 내 1천247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횡성)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학생증 발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학생증 미발급 중학교가 135개교 (4.2%), 고등학교가 43개교(1.8%)로 나타났다.

 

시도별 초ㆍ중ㆍ고 학생증 미발급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1천247개교가 가장 건수가 많았고 서울이 588개교, 경남이 501개교, 전남이 443개교, 전북이 439개교, 충남이 428개교 순으로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현재 학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복을 입었을 때 가장 어른으로 보이기 쉬운 고등학교에서 학생증을 미발급 한 지역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인천, 경기도의 경우 10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증을 미발급했으며 중학교의 경우, 경기도 25개교, 전남 22개교, 전북 21개교에서 학생들에게 학생증을 미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주민등록증 및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의 신분 확인을 위해 2004년 ‘청소년증’을 첫 도입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각종 시험을 치를 때나 금융 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학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요금혜택은 물론, 은행거래 같은 공적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발급률은 저조했다.

 

2010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발급된 청소년증은 39만 6천 개로 청소년 인구 519만 9천여 명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한 청소년증도 23만 7천여 개에 불과했다.

 

청소년증이 이토록 발급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기간만 석 달 이상 걸리는 등 발급절차가 까다롭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어 청소년들이 발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염 의원은 “최근 화장하는 학생들이 많은가 하면, 성조숙증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 학생증 미발급 학교가 상당히 많아, 학생들이 청소년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더욱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아지며, 청소년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