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사교육 철폐하겠다”

“교육의 김영란법 만들 것” 南 지사, 핵무장 등 이어 네번째 대선 어젠다 제시

특히 남 지사는 사교육을 막기 위해 ‘교육의 김영란법’을 만들겠다고 밝혀 향후 ‘남경필표 사교육 대책’이 어떻게 구체화 돼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남경필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사교육 폐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사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남 지사는 이 글에서 “우리 사회는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으로 인해 모두 함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며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옆 사람이 뛰니 나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누군가 용기를 내 ‘멈추자’는 휘슬을 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들은 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 사회의 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주범이 사교육이다”며 “사교육은 권력도 해결하지 못했다. 법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국민적 동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고자 한다.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면 사교육 범위와 사회적 처벌 수위 등을 합의할 것”이라며 “‘교육의 김영란법’을 통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사교육을 막겠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 복잡한 입시를 간소화하는 방안, 대학 서열화를 완성시키는 방안 등 정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도 설명했다.

남 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교육 철폐가 경제 살리기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교육이 금지되면 가정마다 월 25만∼30만 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는 가계 소비 증가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사교육 철폐에 따른 대안으로는 학교를 ‘모든 교육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을 금지하는 대신 학교 밖 모든 교육을 학교 울타리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사교육 금지에 따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 문제는 학교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참여하도록 할 경우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남 지사의 사교육 철폐 주장은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과 모병제 도입, 핵무장 준비론에 이은 네 번째 국가적 아젠다이다”며 “그동안 추진돼 온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근절 정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남 지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