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공매도…공매도 공시제 '무색'

공매도 거래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난 6월 도입된 공매도 공시제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의 경우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3조7천507억원 가운데 공매도액이 3천8억원으로 8.02%를 기록했다.

이는 공매도 공시제가 도입된 지난 6월30일을 전후로 사흘 연속 각각 3%대로 떨어졌던 코스피 공매도 비중이 공시제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

올 들어 공매도 비중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일평균 6.31%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시제 시행 이후 공매도 비중이 오히려 커짐에 따라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도입한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공시제는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순차입 기준)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보고해 공시의무발생일(T일)로부터 3영업일(T+3일)에 공시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공매도를 한 세력은 증권사에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특정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스와프(SWAP) 계약을 맺어 대행 증권사만 노출되고 공매도 주체 세력은 드러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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