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여야 도내 간사 내년 예산안 토론회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여야 경기 의원이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초적 성격의 공방을 벌였다.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남양주병)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19일 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법인세와 누리과정 등 주요 예산 관련 쟁점 사항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주 의원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감면축소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여야가 합의한 상황인데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두 배 이상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경제 회복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 의원은 “증세없는 복지 확충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근본적인 세입 확충방안 없이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누리과정 예상에 대해서도 두 의원의 의견이 엇갈렸다.

 

주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가 증가, 누리과정의 재원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국고로 편성하는 게 타당한 만큼 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주 의원은 국회의장이 자동부의할 수 있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김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악용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