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상승 등 내년도 긍정적 영향 기대… 경기도 세수 10조원 눈앞

부동산시장 변수 많아 낙관 금물

경기도가 2017년도 도세 세수 추계를 실시한 결과 9조 9천61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도가 추계한 ‘2016년도 도세 징수액(전체 8조 3천186억 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취득세는 1조 3천138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등록면허세는 204억 원, 레저세는 365억 원, 지방소비세는 1천65억 원, 지방교육세는 1천894억 원 증가한 것이다.

■ 토지거래 증가, 올해 도 징수액도 9조 9천억에 달할 듯

도세 징수액 10조 원 시대를 앞둔 올해 역시 도의 세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당초 올해 도세 추계 당시 8조 3천186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목표 도세 징수액을 9조 2천446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7조 6천788억 원의 도세가 징수돼 연말까지 9조 9천803억 원의 도세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 목표액보다 7천억 원 가량 도세가 늘어날 예정이다.

이 같이 올해 도세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거래는 감소했지만 거래액이 큰 토지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토지거래는 11만5천5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72건)보다 15.1% 증가했다.

■ 장밋빛 전망은 금물, 위험요소 가득

도는 올해와 같은 추세로 도세가 징수되면 내년에는 10조 원 이상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는 내년도 경제 전망에 있어 제조업의 고용부진과 실업률 상승, 30~40대 주력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활력 저하, 내년 경제 성장률 2%대 전망 등 도세 징수에 악재가 많다고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

도는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매매전환, 도내 주택매매가격지수 지속 상승 등은 긍정적 요소이지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가계부채 신기록, 삼성전자 사태 등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부정적 요인이 많아 지난해, 올해와 같은 호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