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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4개월 남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개헌완수 공식화

승인 2016-10-24 13:37
이지현 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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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1년4개월 남겨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완수를 공식화했다.

대선 당시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에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를 우선했던 점에서 ‘깜짝 카드’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절감하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2017년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아직까지 박 대통령은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아 향후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재적 과반의 국회”라며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
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면서“면서 ”대통령이 추석 연휴기간에 자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보고서를 상당히 분량이 많은 내용으로 드렸고,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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